국제무역학입문 글로벌무역정책, 무역상무의 의의 무역계약 사전준비와 체결

[6장 글로벌 무역 정책]

무역정책의 의의

 

1) 무역정책의 개념

일국의 정부는 그 나라의 경제활동에서 파생된 경제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경제목표의 달성을 꾀한다.

무역정책이란 이러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행위에 개입하는 대외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무역정책 입안 시 무역거래 다생국의 입장을 고려, 어떠한 무역정책이라도 이것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무역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하는데 있다.

 

2) 무역정책의 목표

궁극적 목적은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 국제수지개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완전고용,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통하여 국민경재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1) 국내 산업보호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정책을 사용한다. 경쟁력이 미약한 본국기업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정책을 사용한다.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서 외국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 국제수지 개선

한나라의 재정, 경제의존도,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 도모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제 분업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이 실현된다.

(4) 완전고용

(5) 물가안정

외국의 수요증가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물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의 수요가 감소하면 국내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6) 경제성장

국내경제정책만으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출확대정책, 수입 억제정책 등, 다양한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 무역정책의 유형

 

1)중상주의 무역정책

왕권의 확립과 근대국가의 건설, 발전 및 산업체계 확립을 위해 구주각국에서 채택한 국가본위의 간섭 내지 이를 기초로 한 경제사상을 중상주의라 한다. 경쟁국의 국력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증대시킨다.

 

(1) 중금주의정책

중상주의 초기에 이러한 중금주의정책이 채택되게 된 배경에는 각국이 주앙집권제도를 확립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항로의 개통으로 화폐의 유통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금과 은을 국부라고 불렀다. 금과 은의 채굴과 수입은 장려하고 수출은 금지하였다.

 

(2)무역차액정책

수출을 통해 화폐가 유입되고, 수입으로 인해 화폐가 유출되는 것을 인식하였다. 즉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을 이용하여 금과 은을 유입하려는 정책을 바로 무역차액정책이라 한다.

 

(3)산업보호정책

자기나라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 이념이나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 정책을 말한다.

 

 

 

 

2) 자유 무역정책

중상주의는 아담스미스 등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자유무역정책에 기초한 국가 간 자유로운 경쟁, 즉 자유무역이 대두되었다.

자유무역주의의 시조는 프랑스 경제학자 케네라고 할 수 있고 중농주의 사상의 대표로서 농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중농주의정책을 주장하였다.

농산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농주의자들은 농산품의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중농주의적 자유방임주의가 나중에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세계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헙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확대를 원했다. 전반적으로 외국무역이외에 부분에서도 경제적 자유가 출연하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론은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과 소비자이익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국제분업론

(2) 자유 경쟁론

(3) 소비자이익론

소비자 이익이 제일 우선이다.

 

3) 보호무역정책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치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적을 보호무역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이들 국가에게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미국의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과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정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1)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

해밀턴은 미국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 제조공업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일게 된다. 관세, 수출입금지, 보조금, 장려금, 과세면세, 누세, 발명장려, 상품검사 송금편익 등 정책적 수단이 있고 그 중에서 강조한 부분은 관세이다.

그러나 해밀턴은 무조건 주장이 아니라 피보호 공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보호에 의한 현재의 손실이 장래 그 공업의 발전에 따라 생기는 이익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공업, 원료의 자급능력, 작업의 기계대체가능성, 보호정책상의 편익, 제품용도의 범위, 국방에 대한 기여도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해밀턴의 공업보호론은 산업분화론으로도 불린다. 공업화에 의해 산업을 분화하고 이에 ‘따라 국가 간의 분업으로 인한 이익과 상호의 수요창출에 의해 안정적인 시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카레이에 의해 계승되고 리스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 유치산업보호정책

리스트의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에서 등장하였다.

 

①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자유무역하에서 후진국의 난점은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후진국의 산업이 선진국의 산업과 격심한 경쟁에 부딪혀 그 가능성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의하여 발생된 일시적 손실은 국내유치산업이 육성됨에 따라 발생된 이익에 의하여 보상되기 때문에 국민은 장래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유치산업보호론의 선정기준

공업은 보호대상으로 적당하지만 농업은 부적당하다. (날씨, 온도)

과도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수입관세율은 20~30%이며 과도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한다.

 

*밀은 어느 산업을 보호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호를 끝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산업은 지속적인 보호를 원한다.

 

**유치산업보호에 대한 비판

유치산업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어렵고,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다.

취해진 보호조치가 중단되면 항상 기업의 강력한 반발이 따른다. 일시적 보호는 영구화되는 경향이 생기므로 사회적 낭비가 된다.

 

3. 무역정책수단

 

1) 관세정책

(1) 관세의 의미

관세는 한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가의 영역인 국경선이 아닌 관세제도상의 영토를 말한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 소비세, 간접세에 속한다.

목적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국내산업의 보호다. 재정수입 목적은 재정관세, 국내산업보호는 보호관세를 부과한다.

 

(2)관세의 분류

관세는 과세 기회, 과세방법, 과세목적, 과세율수, 세율결정의 근거 등에 따라 분류된다.

 

 

 

①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된다.

②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량세, 종가세, 혼합세가 있다. 종가세는 적정가격 산정이 어렵고, 번잡한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든다. 종량세는 간명하게 세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계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혼합세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저하고 그 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한다. 복합세는 둘 다 부과하는 경우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혼합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과세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시 재정관세, 국내산업 보호 목적시 보호관세라고 한다. 특히 보호관세란 어떤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상품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닌다.

④과세율수에 따라 단일관세, 이중관세로 구분된다. 단일관세는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중관세는 복관세제도라고하며 최저와 최고세율을 정해놓고 상대국에 따라 임의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관세라고도 한다.

⑤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국정협관세로 구분된다. 국정관세는 국가 범률로 규정되어 자주관세, 국정관세라고 한다. 조약에 의하여 특정상품의 세율을 정하는 것이 협정세율이라고 한다. 국젱협관세는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조약으로 협정세율을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관세장벽

(1)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이란 일국의 정부가 관세이외의 장벽으로 자국 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적 선별규제를 말한다.

 

 

 

 

 

[7장 무역상무의 의의]

 

무역관리제도 및 국제무역규칙

 

1)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

①대외무역법- 수출입 총괄, 품목관리(공고)

수출입승인, 거래형태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 대외무역법 성격은 기본법, 진흥법, 통합법이다.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적용된다. 체계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공고,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주체: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무역거래자

객체

 

②외국환거래법 (대금이동) - 지급, 영수, 외국환은행 신고, 확인, 한국은행총재, 기획재정부허가사항

 

외국환거래법은 1996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거래법으로 변경되었다.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대외거래 자유 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구성되어있다.

 

③관세법(물품이동) - 수출입통관절차, 관세부과 및 징수, 관세 환급

 

관세에 관한 기본 법령은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및 관세청고시 및 관세청 훈령이 있다.

 

 

 

 

 

[8장 무역계약의 사전준비와 체결]

 

신용조사

1) 신용조사의 필요성

우수한 신용평가를 받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신용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조사하는 것으로 거래관계의 성립 후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

 

2) 신용조사의 항목

①상도덕:(character) 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빈번한 마켓클레임은 악의적인 상도덕에서 비롯된다.

②자본(capital) : 재정상태,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하다. 부채와 자본의 비율, 영업결과를 살펴본다.

③거래능력(capacity): 연간매출액, 장래성 등이 포함된 항목이다.

 

거래처 선정 신용조사가 양호하면 거래제의를 한다. (거래제의서 형식으로 발송)

 

2.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의의

(1)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 매수인이라 부르며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물품계약은 물품만 해당되나 디지털제품은 포함한다. 국제계약이다.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면 된다. (국적 상관 없다)

 

(2) 무역계약의 특수성

종속계약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지급계약이 필요하다.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물품인도를 위해 체결하며, 지급계약은 대금지급을 위해 체결한다. 매매계약을 주계약이라고 하며, 위의 세가지는 종속계약이라고 한다.

(3)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자유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이로 인해 4가지 법적 성질을 가진다.

①낙성계약 : 당사자 간 의사합치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으로 가능하다.

②쌍무계약 : 동시에 채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증여계약은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며,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③유상계약 : 금전적 대가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④불요식계약 : 요식 없이 구두나 행위로도 의사의 합치가 확인된다.

 

2)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 성립 요건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매도인과 매수인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당사자는 진의여야 하고 계약의 목적은 적법해야 한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로 그 동의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한다. 승낙과 청약의 일치를 영미법에서는 완전일치의 원칙, 경상의 원칙, 이와 반대 상황을 조건불일치를 서식의 교전이라고 한다.

 

(2) 청약

청약이란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이때 강박, 사기 등 불법성이 없어야 한다.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청약의 유인가 구별된다.

 

(3) 승낙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3) 무역계약의 내용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품질, 수량, 가격, 포장조건 등 물품 자체에 관한 조건과 선적, 지급, 보험조건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조건이 있다. 불가항력, 클레임, 중재, 준거법조항 및 필요한 조항 등을 당사자간 협의하여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