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론에 대하여 2 (한국, 미국, 일본, 중국)

15. 한국의 산업발전의 과정 특징

 

일본산업, 기술을 계속 도입, 일본을 보면서 압축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압축성장이란 근대화 과정을 거친 나라의 계획을 참고하여 단기간 내에 그 과정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산업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다. 즉 인력이 한일 간 유사하고, 부품과 핵심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일본요소가 빌트 인! * 압축성장이란 완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부품 및 소재지의 수입의존, 완제품으로 수출지향형 발전 전략과 같은 대외부지향 경제발전에 있다.

 

16. 한국이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게 된 원인

한국이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게 된 원인은 ‘수출지향’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수입 후 수입대체기간을 가져 부품과 핵심재료를 자국화 시키는 단계를 겪었으나 한국의 경우 수출하는데 급급하여 핵심재품은 모조리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부분의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수출지향형 경제발전으로 빠른 성장을 위해 국내시장보다 산업발전 초기 단계부터 시장규모가 큰 미국 등 해외시장을 지향, 부품국산화 과정 생략

 

17. 한일무역불균형이 장기화 되는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대일 무역적자를 가진다. 그 이유로는 일본의 까다로운 시장 공략 불가와 원자재 수입 등에 있다.

 

 

18. 한국 경제의 현황 중 대기업 주도 발전과 한계

 

대기업의 경우 업적부진, 해외진출, 경기하락의 이유로 신규고용을 축소하거나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에 실업률은 증가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없어 경기 회복을 도전할 만한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의 경우 낙후되어있는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희생적인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더 나아가 아동복지 및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19. 중국의 개방정책의 특징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최근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함께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모델로 압축 성장을 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보다 무려 20년을 줄인 30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외국자본을 바로 받아드리고, 중국의 내수시장과 많은 인구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중국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였다. (개방에 관대!)

 

20.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이유

 

중국은 동부연안을 중심을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북부와 남부, 서부의 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부연안의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부지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또한 교육에서도 나타난다. 가난과 박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21. 중국의 수입대체 확대와 한국 대중수출에 예상되는 영향

 

중국이 한국과 같이 수출지향단계로 바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부품화 단계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하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타격이 크다. 이로 인해 대중수출이 더욱 적자를 보일 전망이며, 우리나라 또한 자국의 부품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22. 미일 무역마찰이 발생한

일본 측, 미국 측 원인

 

일본의 경우 엔저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였다. 또한 일본의 내수시장이 작고, 개방화가 덜 되었으며, 비관세 장벽과 관세장벽이 높아 진입하기 어려웠다. 즉, 일방적인 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을 언짢아 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를 일본 탓만 하고, 플라자협약등을 빌미로 일본을 압박했다는 것이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이미 세계 수입시장이었으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적자는 항상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수출규제정책, 엔고현상 유지 등을 요구하여 일본과 미국의 사이가 더욱 나빠졌다. 또한 미국의 경영구조상 수입이 당연한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23. 일본의 미일 무역마찰(미국 압력) 대응책

 

미국 압력으로 인해 일본은 대미투자 확대하여 미국의 현지생산을 확대하였고, 일본시장을 개방하는 노력을 보였다.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인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다. 또한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를 확대하였다. 엔고하에서도 일본은 마른수건을 더 짜는 노력으로 수출을 증대하였다.

 

24. 미국시장에서의 한일제품 경쟁

(현재, 미래)

2015년 세계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 특히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결합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중이다. 한일 양국산업 및 수출구조, 대미수출품이 유사하고(자동차, 전자, 기계)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등도 있다. 아웃소싱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25. 일본 FTA의 정책

 

자국이 경쟁력 있는 제조업에서 시장 개방하도록 강하게 유도, 농업서비스업에서는 방어 활동, EPA를 선호하여 그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보다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 강대국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원자재 납품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인 협정을 맺는 추세다.

 

 

 

 

26.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황과 원인,

향후 전망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로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의 부족, 커리어우먼, 딩크족등이 늘어난 반면 정부 복지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많은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EPA나 FTA를 맺은 국가들에게서 인적자원을 끌어다 쓸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27. 한일문화에 있어서 외래문화 도입의 차이. 일본 탈아입구정책의 배경

 

난학,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해 서양의 문물을 가감없이 받아드리고, 일찍이 문을 열어 서양과 교류하였다. 이로인해 외래문화를 빨리 받아드려 선진국으로 가는데 발돋음을 하였다. 탈아입구는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보수적인 청나라, 조선의 정부로부터 벗어나 서양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선과 청나라가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교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 한일 공통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협력 방안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시장축소, 글로벌화 시대 생산의 해외이전 증가 (공동화),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대응

경제 성장 침체, 노동력 부족, 기술 혁신의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 수출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로 인한 대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생산요소를 공동사용하고, 시장과 공업규격을 통일하는 FTA를 추진, 혹은 한일 경제권을 만들어 활동, 과거사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불과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 존중교육

 

29. 일본식 경영의 특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장기업적인 관계를 중시, 등

 

30. 한국식 경영의 특징

재벌 기업, 대기업이 이끄는 구조, 대기업 산하의 많은 브랜드가 존재, 중소기업 기반 취약하다. 부품 생산에 주력한다. 공업화 정책 사용.